신규 등록

• 대 상 :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 법인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등록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 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 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 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등록기관

•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 하동사무소(☎055-884-6060)
• 농업경영체(임업)등록 : 산림청(☎1588-3249) / 하동군 산림조합(☎055-883-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