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862호
- 게재일자 :
- 2018-08-10
- 공고기간 :
- 2018-08-10~2018-08-31
- 담당부서 :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 허진석
- 연락처 :
- 055-880-2473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규칙 제11조(포상금의 환수)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상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필요
3. 의견제출기간 : 2018.8.10~8.31(21일간)
4.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