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735호
- 게재일자 :
- 2020-05-21
- 공고기간 :
- 2020-05-21~2020-06-20
- 담당부서 :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 박은희
- 연락처 :
- 055-880-2483
1. 공 고 명 :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20.(30일간)
3. 대 상 지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92-1외 33(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4. 지정 및 해제 사유
가. 지정 : 토석류(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나. 해제 :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5.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6. 지정예정일 : 2020. 7월 중
7.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