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체험마을 보조금 관리 `구멍`
하동군, 회수ㆍ고발 등 강력조치 방침
하동군의 목압 차 체험마을이 보조금만 받을 수단으로 개인이 마을회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동군 의회 이홍곤 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목압마을 차 체험관이 당초 마을회로 보존등기 했으나 같은날 개인으로 가등기 되고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의지가 없고 보조금만 받을 수단으로 마을회를 이용했다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지난 2009년 1월 22일 지급됐고, 1월 29일 같은 날 마을회로도 등기가 되고 개인 앞으로도 가등기 돼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마을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조사업은 실제로 어려운 농민의 여건을 감안해 도와주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 했을 때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지난 2008년 말에 조성된 목압 차 체험마을은 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주차장 1식(364㎡), 제다체험장 1동(114.30㎡), 녹차전시장 1동(38.88㎡), 민박체험장 1동(149.36㎡) 등으로 조성돼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소유권이 마을회 외에 개인 명의로 가등기 돼 있어 보조사업 교부조건에 위배돼 가등기 해제를 5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올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보조금 반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현재 보조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창원일보 여두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