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규모 세계 5위,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문1) 국민연금 기금,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건지요?
답1) 국민연금 기금은 장래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안정성 ․ 수익성 ․ 공공성 ․ 유동성 ․ 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자산관리 운용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2) 비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데...?
답2) 민간업체에서 다년간 자산운용 경력을 쌓은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자산의 경우 전문 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3) 공단의 주식투자 잘못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답3)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올해 증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평가손실입니다.
2008.7월 현재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 269.2조원 중 31.2%에 해당하는 84조원이 그 동안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입니다.
문4) 재정추계상 50년 뒤엔 기금이 결국 고갈된다는데...?
답4) 언젠가는 소진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개정 이후 일단 2060년까지는 소진시기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기금 소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애초에 소진될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건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가정에서 나온 전망이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기금이 소진될 것임을 미리 예측하여 공시한 취지는 기금운용수익률, 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거나 또는 제도보완을 통해 연금재정이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5)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답5)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고갈로 이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말 현재 269.2조원을 조성하여 40.3조원을 연금급여 등에 지출하여 228.9조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7월까지의 수익률은 증시 침체로 1.45%에 불과하지만, 1988 ~ 2008.7월까지의 누적수익률은 6.60%로 운용수익금만 83.9조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