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면 단천마을에서 길때문에 약15년간 주민이 싸우는 문제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않아서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동군청에 권고한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를 할러고 했으나 파일을 첨부할수없게 홈피가 제작되어서 첨부를 할수없습니다.
홈피에 파일을 첨부할수있게 많들어주세요.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감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단천마을이 고향입니다.
시골 골자기도 차량이 지입하게되면서 도로 문제로 마을 주민간에 약15년을 넘게 주민간에 분쟁이 생게 화개면에 민원을 요청해도 해결되지않아서 하동군청에 1996년 8월 27일 민원을 제출했어나 역시 해결되지않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998년 8월 3일(문서번호:조이사0700-1478) (사건번호:98고충8768)에 국민 고충원원회에까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하동군 담당자라고하는 사람이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사람이 내러오면 담당자가 많은 문책을 받으니 합의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만 해주면 길을 즉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합의가 잘 되었다고 고충위원회에 통보를 했는되 차일필 미루다가 당당자가 받게서 몰라다는 등 아무것도 처리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국민고충위원회에 2001년05월25일에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사건번호:2001고충6237)
또 군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또 합의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않된다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과:박종태씨가 시골에를 방문해서 결론을 내리고 항후 대책으로 하동군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그러나 그때 합의했던 것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않았습니다.
지목상 도로로되어있는곳을 주민의 100%동의도 받지않고 4명의 도장만 받았서 도로를 용도페지해서 대지로 많들었습니다.
안쪽에사는 우리집등 4가구가 길도없는 맹지가 되앴습니다.
4명의 도장을받은것도 확인을했더닌 이미 죽고없는 사람의 도장까지 찍어서 용도페지가 되어있어습니다.
이문제로 주민간에 늘 길을 막고 차도못다니게하고 분쟁이 약 15년을 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2006년 휴가때 추석때 주민간에 차량이 안쪽에있는데 길을 막아서 나오지도못하고 2일동안 강금되는사황까지 발생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날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차 2006년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를해서 이번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이정봉 방문을 해서 하동군청에 처리 방항을 2차 국민고충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방항을 제시해 주었으나 주민간에 합의가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마무런 일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합의가 될것같았어면 이자리까지 오지않았습니다.
기본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 해야하는데 이핑게 처핑게를 대면서 처리를 하지핞고있습니다 .주민의100%동의없이 도로를 용도페지해서 안쪽에사는 4가구나 길이없는 맹지로 많든것은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번에도 되지않으면 행정소송을 할수있다 라고 국민고충처리위위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01월15일까치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동군청에 권고했는데 아찍까지 결과밑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01월30일까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기다러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오늘 화개면장에게 전화를했는데 주민간에 합의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민원이 처리될지 알수없다는 이야기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합니다.
붙임: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 4장
김진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