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의조합천군수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당국의 대처에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
심의조합천군수의 부정부패의혹 사건은 이미 지난해 7월 사법당국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사법당국은 당사자인 심의조군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수사상황을 연출해 왔다. 그 이후에도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치 미온적․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해 왔었다.
급기야는 KBS TV에서 합천군수 비리와 관련된“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제목의 특집방영 시점에 맞추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은 군수의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감싸주기 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수사결과 발표 후 혐의가 있는 군수와 저녁식사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것은 “나는 합천군의 황제로소이다”를 확인케 하는 상식밖의 행동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보며 심각히 우려하는 바는 사건의 본질이 심의조군수 개인의 비리의혹에 대한 것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확인을 명분으로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중복․반복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수개인의 비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내부의 행정행위와 절차, 적법성은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업무에 대한 중복.반복감사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내부고발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노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사법기관과 행정부처의 대처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역의 사법기관은 이미 수사 의지가 없음을 공표하였음으로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사법기관에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1. 행정부처 감사관련 기관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기 실시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중복․반복적인 감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심의조군수는 공무원조직 전체에 치유 할 수 없는 불명예를 끼친 점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기를 열망하는 이 땅의 바른 양심을 가진 도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사법기관앞 1인시위, 대규모 집회등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