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건강상품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리를,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해야한다는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하여 민간의료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자는 높은 보험료를, 가난한 자는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는 반면,
-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보험의 건강상품에 진입은 자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