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부쳐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1. 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7%)를 넘어섰으며, 오는 2018년에 고령사회(14%)에 진입한 뒤,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들의 자립생활 보장과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의 노후불안 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는 2001년 8월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한 것을 시점으로 한 이후 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2003년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의 기본골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이 설치되어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등에 대한 제도시안을 마련하고 3회(서울, 부산, 광주)에 걸친 공청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도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책임 하에 공적요양보장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추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을 설치,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전국 6개 시·군·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평가·판정하고 급여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Care Management System),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시범사업 운영팀'을 설치하여 해당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못하였지만 2006년 2차 시범사업선정 시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은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보다는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업무와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의료, 복지 부문을 통합하는 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인적자원 및 자격·부과·급여 등 정보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서비스에서 65세 이상노인을 건강보험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 가입자보호사업의 효율성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연착륙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받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불필요한 일반 의료시설 이용 대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으로 의료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노인인구에 대하여 건강노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 노인환자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건강한 삶과 함께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전남 14.1%, 충남 12.8%, 경북 12.3%에 이어 전북은 11.8%로 네 번째로 높아 앞으로 전개될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보장 전문가양성 등 종합적인 준비에 도내 시·군 및 관련대학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