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건강하시죠?
최근 의료시장 개방, 실손형 민영보험 판매, 영리의료법인 허용논란 등 국민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이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는 비율은 건강보험이 납부금액 대비 189%이고 민영보험은 61%에 불과합니다.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은 189원을 돌려주지만 민영보험은 61원을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2005.7.21 한겨레신문)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여러분이 민간보험에 투자한 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바꿀 경우 전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100%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5.9.7 세계일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의 참여와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보험,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는 튼튼한 공보험 틀 안에 민간보험이 보충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편, 칠레.멕시코 같은 나라는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보험이 부실화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진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공보험이 크게 약화되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율을 2008년까지 71.5%이상으로 높여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질병치료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