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위하여
2000년 건강보험 통합 후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빈도를 줄였으나 아직도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상당하다. 개인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혜택으로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살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61%의 보험 적용율을 올해 말까지 68%,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을 보면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었으며, 2006년부터 6세 미만 입원 어린이의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급여일수(365일수)제한제 폐지, 노인성 황반변성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 없이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도록 했으며, 뇌혈관 색전술 관상동맥 확장술 등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10%로 감면하고, 간 심장 폐 췌장이식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관리해오던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이 외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한다.
질병 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위험 분산을 위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 부담 저 급여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제로 발전하고, 진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그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발생 후 진료비를 거두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건강 관리부터 질병발생 뒤까지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의료비 부담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진정한 의미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아울러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의료혜택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국민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