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시정 업무에 바쁘신 지사님 및 시장 군수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 수입쌀 개방은 농민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비참하게 앗아갈 정도로
우리나라 쌀 시장 및 농촌경제에 구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각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쌀을 살리기 위해
고품위 쌀 생산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미곡처리장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의 애타는 보조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를 역이용하여
값 비싼 외국산 기계를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한심한 작태가 현장에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지금의 국내산기계는 일본을 비롯하여 쌀 최대수출국인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세계시장에서 국
제적 입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적 사고에 빠져
수입업자의 세치 혀에 허상만 쫒고 있으며, 수입산이라면 검증은 제쳐두고라도
비싼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강력한 엄중 경고 및 지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예컨대, 매년 열리는 전국의 여러 쌀 품평회 및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라이스 선정에 있어 최고의 쌀들은 90%이상이 국내산기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7. 수입산 기계가 자국의 시장상황과는 맞는지 모르지만,
원료의 수매, 건조, 저장, 가공방식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와는
현실(처해진 상황 또는 조건)적으로 달라서 그 성능이 100퍼센트 발휘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수입기계만을 구입 또는 계획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내 돈이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몹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농산물가공기계 보조 시
자국기계 설치를 강요함으로 보이지 않는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 계도 하고 있어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정지도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지도를 바랍니다.
9. 아사에서도 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1사1촌을 맺어 어려운 농촌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너무나도 절박한 한국 쌀 지키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깊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농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현상입니다.
특단의 강력한 지도와 우리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