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한-칠레 FTA국회비준 강요를 중단하라
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한-칠레 FTA 국회비준'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업을 파괴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여도 자국의 식량안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거늘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마치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대통령 홀로 주장하고 있으니 성난 농심을 어떻게 달래려고 이렇듯 막무가내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미 한-칠레 FTA 이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44명의 국회의원이 국회비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400만 농민은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으로 과수농가의 몰락이 눈앞에 보이고 차후에는 국내농업의 존망조차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작 이런 식의 저급한 논리로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농정이 참으로 분노스럽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끝>
2003년 7월 5일 남해, 하동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