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천입니다.
김전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은폐를 해 온 듯한
이 번 특검의 처신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였다.
검찰이 능력이 없어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 것이 아니다.
특검만은 전혀 어떠한 이해와 이익과도 무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특검이 가장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것도 진실은폐쪽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특검은 죽은 것이다.
이번 특검은 적어도 김대중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결과발표에서 감추었다.
애당초 대북송금사건은 김전대통령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전대통령이 그 주위적 책임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 모르게 적성집단에 그 많은 돈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안 아닌가.
사실 꼭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디어는 누가 먼저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그 대북송금에 책임져야 할 최고결정권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모두들 짐작은 이미 하였지만 특검을 통해 그 경위가 법적으로도 밝혀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사실조차
수사결과발표에서 제외하였다니
그에 대해서는 수사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김전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닌가.
특검이 심히 부끄럽게 되었다.
노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김전대통령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검연장을 부탁하였으니
특검의 의중은 김전대통령 관련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더 이상 수사함이 없이 덮어두고 150억원 수사에 한정하겠다는 뜻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번 특검은 김전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수사할 의지도 없는 반쪽 수사였던 셈이다.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행위인지 여부로 통치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질을 기준으로 통치행위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나마도 그 해당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검이 김전대통령과 관련되었을 문제에 대해서
그 수사의지가 없었다면
심하게 말해서 이미 그는 특검의 이름으로
진실을 덮는데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번 특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건수사담당자로서의 적격성 문제가 있더니
결국 그 결과도 이렇게 되었다.
그를 추천한 대한변협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었고
대한변협의 코드까지도 이번 특검을 계기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재조든 재야든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는 코드를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다.
수사란 그 의지가 가장 문제인 것이다.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 특검에게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수사의지가 없는 특검은 옥상옥으로 전혀 무용지물이다.
특검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천과정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변협간부 몇사람이 밀어붙여 추천되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그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특검이 그러하거늘
어찌 국가기관인 검찰이 공정수사를 못한다고 검찰을 비난할 수 있는가.
실로 부끄러운 특검이 되어버렸다.
공소유지도 이번 특검은 그만 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변협도 코드의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느낌이다.
묻는다.
변협은 그 많은 능력있는 회원 중에서 굳이
특검으로 선정되기에 문제가 많은 이 번 송두환씨를
굳이 특검으로 추천하였는가.
혹시 변협의 코드는 이번 사안을 덮어두는 쪽의 코드인가.
밀양에서 변호사 이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