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0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건강보험 적용
0 근로자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0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의 사회적요청
0 사회보장 강화에 따른 근로자 의욕 증진과 경쟁력 향상기대를
위하여
2003. 7. 1일부터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과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2003. 6. 27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8028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