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정치개혁안 개악 비난 빗발 --- 정개특위<생선가개 맡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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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22일 낮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오찬회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안 개악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기자
#. '정치개혁'하랬더니,'검은 돈'구멍 넓히고,'돈선거'유지하고,선관위 감시 감독권 약화시키고,
'징역' '벌금'조항 '과태료'로 바꿔 '당선무효'없애는 개악으로 만든 정치개혁특위.조 중 동은
'한민자'의 정치개악의 정치동맹을 애써 외면하고.그래서 조중동은 정치개악의 동조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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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혁안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들 세 당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따라 백지화하기로 한 뒤에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다른 주요 개혁 내용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제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정치권의 정치개혁 무산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개혁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쓰는 선거’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파렴치한 개악안을 쏟아놓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위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치개혁법안이 개악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재선을 기대하지 말라”며 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내비쳤다.
이들은 정개특위의 대표적인 개혁 후퇴 사례로 △후원금 영수증의 선관위 제출 의무화 거부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 반대 △선관위 조사권 강화 반대 △내부 고발자 보호 약화 △돈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강화 반대 △지역구 의석 확대 △당원 활동지원 강화 △정치신인 홍보기회 박탈 등을 꼽았다.
이들은 집회 뒤 한나라당사 앞에서 거리농성에 들어갔으며, 23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민중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의 정치개혁법안 개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한나라당 등 세 야당이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핵심 조항의 개정방향을 표결로 정하려는 데 대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등 야 3당이 대폭 축소나 삭제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선관위의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선거비용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 합의했다. 정재권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정개특위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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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이경재·김용균·박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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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3명 소위 활동
정치개혁을 위해 설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히려 정치개혁의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정개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 국회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등이 각각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교묘하게 변질·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개악’ 논의는 정개특위의 각 당 간사나 정치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은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줄곧 ‘보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9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가 가능한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자체장의 발목을 묶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도 많았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최병렬 대표는 정치개혁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정개특위의 책임자가 주로 당내 중진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전·현직 정개특위 간사는 농촌지역인 자신의 출신 지역구 사정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가 소멸될 위험에 처한 김용균 의원(경남 산청·합천)은 지난달 19일 당론과 달리 일방적으로 의석수 확대 주장을 했다가 간사직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소멸 선거구를 구제하기 위해 이웃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한 ‘한국판 게리맨더링’ 법안을 제출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후임 간사로 나선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도 범국민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개협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의석수 조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전남 보성·화순)의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여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선관위 권한 축소 개정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에 속한 의원 3명이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거나 주의·경고조처를 받은 것도 정개특위 위원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용균 의원은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 조처를 받았고,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과 박주선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의 그늘에 숨어서, 오히려 선관위의 조사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안수찬 서정민 기자 ahn@hani.co.kr
댓글 : 역시 한나라당은 용감했다
이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이 이번에는 개악을 주도하
고 있다니, 역시 이민족에는 관심없는 한나라당 다운 모습이다.
정말 나라 절단난뒤 후회 할려나?
이나라가 한나라당만의 나라인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자기네들의 잘못은 입만으로 사과하고. 정말 한심타.
이런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이 국민이 모두 다 잘못한 것이다.
정말 속탄다.없던 걸로 할수 없어서 말이다.
조중동은 역시 문제다 --- 잔다크
오늘의 한국의 최대화두는 정치개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오늘도 이런 국가적 염원인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정치놀음을 외면하거나 두루뭉실 넘기고 있다.
그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대장정른 내닫고 있는 검찰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구실을 달아 온갖 훼방을 부려왔지 않은가.
조중동은 역시 나라발전에 큰 걸림돌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울 극복하지 않고는 정치발전도 나라발전도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2003-12-26 1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