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에게 드리는 글
-19번 국도 하동군 관내 4차선 확포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동군민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희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하동읍-평사리간 19번 국도 확포장 확장설계확정 및 공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종교계, 시민 단체 일부 사람들이 모여 그에 대안 대책과 대안에 대한 몇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 같이 입장을 정리 했습니다.
하동군민 여러분!
지금은 시민 자치와 지방 분권이 한국정치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동-평사리간 섬진강변을 끼고 달리는 19번 국도 확포장이 우리 하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섬진강, 지리산 자락을 낀 우리 하동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 봅시다.
하동구간 19호선 확․포장 공사는!!!
1.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
섬진강변을 낀 19번 하동구간 도로는 그 정경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워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 이 도로는 우리 하동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도로가 4차선 공사로 훼손 되거나 지금의 모습이 바뀐다면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공사로 인한 주변 경관 파괴는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2. 하동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로가 크게 둟리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도로 확포장이 지역 경제를 죽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강변우회도로 건설이 하동 경제를 발전 시켰습니까. 하동구간 확포장 공사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이 지역에 돈을 많이 뿌리고 갈까요. 아닐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지나치는 관광객 유치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위배된다.
하동군민이 하동을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으로 한 번쯤 꼭 찾고 싶은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교육 및 제반 여건으로 인해 하동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는 것은 알게 모르게 하동의 순수함에 반해 하동을 삶의 터전으로 정하고 찾아드는 도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막기는 힘들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도로 확포장은 환경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으려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위배 됩니다.
4.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햐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개발계획 정책으로 무참히 내팽개쳐 지고 있습니다.
하동구간 19번 국도 확․포장 공사 또한 전체하동 군민의 의견은 수렵하지 못하고개발 논리에만 매달린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일종의 개발독재 사업입니다.
우리는 하동이 미래에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향’이길 원한다.(제안)
수천 년 수만 년 깨끗함을 자랑하던 ‘지리산과 섬진강’이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또 앞으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이 얼마나 더 오염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우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 이러한 개발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하동군은 ‘국도 19번 국도 하동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군민여론을 적극 수렵하는 지방자치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2. 또한 19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군민들에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사랑하는 사람들”(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