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
국민연금은 각 분야에서 진기록을 수립 중이다. 전국민이 가입대상이고 1,000만명 이상이 실제 기금 조성에 참여 중이다. 기금운용으로 총 40여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만 8조원 이상의 운용수익이 달성했다. 올해에는 기금이 매월 2조원 이상씩 늘어나 정부 일반회계예산 118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135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제도의 장점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어떤 민간보험보다도 유리한 혜택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이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므로 민간보험과 달리 수익금을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가입자에게 전액 되돌려 준다. 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은 더욱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국민의 `편견과 오해`가 상당하다. `강제가입에 불만`과 '세금과 같다'는 부지는 향후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면 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2047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탈 것이라는 불안`과 `연금기금을 잘못운용하고 있다는 불신`은 정부의 홍보강화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조금씩만 덜 받고 자녀들도 덜 내는`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으 s지급된다. 만약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외국처럼 국가가 조세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적립방식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돼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향후 수십년간의 연금의 기본틀이 확정되므로 국민은 더 나은 노후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완성하고 기금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가적 개혁과제로 격상돼야 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