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농업기본통계조사-2004년.02.28 발표
1993년 UR협상 이후 농가인구 34%(187만7000명)감소,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57.7%, 전체농가 1/3은 0.5ha 미만의 영세농.
2003년 농가수 126만 4000가구(93년 159만 2000가구)로 20%(32만 8000가구)감소, 농가인구 353만명(93년 540만 7000명), 농가인구 비율은 7.4%(93년 12.2%),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4ha(93년 1.29ha)로 510평 증가, 경지면적이 1500평(0.5ha)미만 가구 34.9%(44만 1000가구)로 93년 28.3%(45만 1000가구)보다 증가, 가구당 경지면적 3ha(9000평)이상은 93년 59000가구(3.7%) 2003년은 8만 3000가구(6.6%)로 증가, 1500-9000평 미만은 93년에 비해 감소.
50대 이하 경영주 감소 2003년 126만 4000가구 중 40세 미만 3.5%, 40-49세 15.6%, 50-59세 23.2%, 60-69세 36.4%, 70세 이상 21.3%로 10년 전 93년 60세 이상농가 38.5%(2003년 57.7%), 50대 이하 농가 61.5%(2003년 42.3%) 였다.
벼 재배 52.2%(93년 63.6%), 과수. 채소 농가 비중 각각 10.5%, 20.3%(93년 8.1%, 13.1%), 축산농가 93년 비해 감소, 기타 특용, 화훼, 밭작물 비중은 비슷하다.
농산물 판매규모 1000만원 미만 68.9%, 3000만원 이상인 농가 7.9%, 농가 컴퓨터 보유 33.2% 중 농업용 활용하는 농가 17.1%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면 영세농가의 비중이 증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 탈농-도시 전출, 영세농은 탈농 대책이 없어 생계유지 농사를 한다. 92년부터 2002년까지 62조원 투입 결과 농업 생산성은 증가-농가의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 발생, 국내 농산물 공급 증가-농산물 수입 확대(UR타결)-농산물 공급과잉-농산물 가격하락-농가소득 감소-농가부채 급증-재투자가 어렵다. 젊은 인력 양성, 영세/고령농가의 안정적인 탈농정책이 시급하다. 정보화도 미흡하다.
다음에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