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장이 무너지는 정부기관.의문사 규명위원회의
『남파간첩, 빨치산도 민주화인사』웬말이냐
하동군재향군인회장 성 금 성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1970년대 남파간첩과 빨치산으로 대전, 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최석기, 박윤서, 손윤규등
비전향 장기수 들을 대한민국 품안으로 돌아오도록 전향공작을 편, 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를 의문사위원회가 이들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이들을 반인률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 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 는 것입니다.
최석기, 박윤서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는 빨치산출신이 민주헌정질서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켰다하니 논갈이 하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요 6.25 자유수호 전쟁에 자유위해 목숨바친 149천여명 국군과 전쟁 중 국군 717천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 서 신음하는 그들은 무엇이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친 민주열사들도 땅속에서 통곡할 일 입니다.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와 북한노동당 간부들은 최고의 민주화 인사란 말입니까?
이것이 이 정부의 의문사규명위원회가 하는 일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正體性)인 이 나라 헌법은 어디메 있으며 이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반란이 아닌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마치 성경(聖經)인양 알고서 가슴에 품고 살다간 그들에게 명예회복이라면 이 나라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닌 “이 땅의 공산화를 그 토록 염원하다 사망한 좌익이었으며 사회주의 신봉자였지 않는가?
그들이 “민주화인사” 이고 좌익활동이 민주화운동 이라면 6.25한국자유수호전쟁에 숨져간 14만명의 국군은 모두 반 민주화 인사란 말인가
국립 현충원에 있는 6.25전사자들의 묘역을 파헤쳐 버리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의문사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죽음』을 말하며 “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며 민주헌정 질서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소속이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기관입니다.
일단 의문사로 인정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들의 명예가 무엇이며 보상심의까지 하여야했단 말인가?
또한 이들이 의문사 규명 규정에 의한 민주화 인사입니까?
정말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입니다.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으로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간첩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라 규정하는 의문사 규명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던지 위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국호(國號)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중죄 (重罪)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기소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여야 하고 국민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의문사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보노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부활하자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은 이 나라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에게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여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현혹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술(詐術)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저 멀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정통보수 세력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좌시한다면 자유수호 전쟁에 묵숨 바친 영혼과 6.25참전용사에 죄가 될 뿐이며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여한 하동의 민간한청기동대, 참전경찰, 학도병 그리고 민주화 인사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침묵은 자유수호 이념의 적(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하동의 미래를 지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