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100만농민대회에 즈음하여,
정부는 350백만 농민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련의 작태를 즉각 멈추어라!
4천오백만 국민의 주식이자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근간인 우리쌀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쌀재협상이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 왔다.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해야 하는 쌀재협상은 벌써 2차 협상까지 끝내고 3차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쌀재협상의 진행상황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국회에도 쌀재협상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과정에서 상대방 국가가 어떤 요구를 하였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제시하였는가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채 정부는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쌀재협상이 시작될 당시에 정부는 협상과정과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뿌리깊은데, 쌀재협상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마저도 전혀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농민단체가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과거 UR협상, 한중마늘협상, 한칠레FTA 등
수많은 통상협상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어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협상결과를 낳았던 역사적 경험을 정부
역시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보아라!
UR, WTO를 앞세워 우리 식량터전을 야금야금 점령해온 미국을 비롯한 곡물메이저들은 이제
마지막 회심의 일격으로 이 땅 전체 민중의 식량주권을 통째로 앗아갈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이에, 더 이상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의 논리에 굴종하는 현정권과 보수정치세력을 믿을수
없기에 350백만 농민들과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생명의 젖줄인
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9.10일 백만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사활을 건 생존의 전투을 벌이고자 한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있다! 쌀이 왜 식량주권 인가를!
쌀이 가지는 중요성은 국가주권의 핵심문제인 군사, 식량, 에너지의 3대 주권문제라는 상식을
넘어 통일이후까지 이땅 한반도의 민중의 자주, 자립을 가르는 현실적, 정치적 의미로 쌀문제를
식량주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쌀을 포기한다는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또다시 강대국의 노예로 전락 시키는 과오를 저지러는것이기에 민주노동당은 오는 9.10일 농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날것을 천명한다.
2004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남해.하동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