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UR 협상 결과 >
○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으며 국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물량(TRQ) 의무 수입
* (’95년) 51천톤(1%) → (’04년) 205천톤(4%)
○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04년 중 협상하며, 연장시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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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농수산과 농업지원계 88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