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고령화 진행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UN기준 : 7%) 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을 전망이다.
∥노인인구 변화 추이∥ (단위:만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9년
총 인 구 (A) 4,509 4,701 4,860 4,959 5,068
65세이상 (B) 266 339 437 530 731
비 율 (B/A) 5.9 7.2 9.0 10.7 14.4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우리나라 19년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 필요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모 부양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세계 160개 국가에서 실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