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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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개정 2008.6.13>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女性週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개정 2008.6.13>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8.6.13]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老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여성발전기금 <개정 2008.6.13>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金)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金)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6.13]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理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개정 2008.6.13>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33조의3(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34조 삭제 <2002.12.11>

제6장 보칙 <개정 2008.6.13>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年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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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2011.12.8>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3.3.12, 2005.6.23, 2008.2.29, 2008.9.10, 2010.3.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당해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제8조 삭제 <2008.10.20>

제9조(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ㆍ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석ㆍ평가계획 및 분석ㆍ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25>

②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조정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6.25, 2008.2.29, 2010.3.15, 2010.7.12>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의장의 제청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6.25>

⑤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총리실 및 여성가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⑪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11조(조정회의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조정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3.3.12]

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2010.3.15, 2010.7.12>

⑤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⑥제10조제5항ㆍ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개정 2004.6.25>

⑦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

[본조신설 2003.3.12]

제14조 삭제 <1998.2.28>

제15조 삭제 <1998.2.28>

제16조 삭제 <1998.2.28>

제17조 삭제 <2001.1.29>

제18조 삭제 <2001.1.29>

제19조 삭제 <2001.1.29>

제20조 삭제 <2001.1.29>

제21조 삭제 <2001.1.29>

제22조 삭제 <2001.1.29>

제23조 삭제 <2001.1.29>

제24조 삭제 <2001.1.29>

제25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여성위원참여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10]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1.4.21, 2005.6.23, 2006.3.10, 2008.2.29, 2008.12.31, 2010.3.15>

제28조의2(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④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5.6.23, 2008.2.29, 2010.3.1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08.7.29, 2010.3.15>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2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4.6.25>

제31조 삭제 <2001.4.21>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2.28, 1999.6.30,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5. 삭제 <2003.3.12>

6. 삭제 <2006.3.1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삭제 <2003.3.12>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2>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삭제 <2003.3.12>

3. 삭제 <2003.3.12>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여성사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사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가 설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설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6.25][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4.6.25>]

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0]

제34조의4 삭제 <2006.3.10>

제35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0]

제6장 보칙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1998.2.28]

제37조 삭제 <2008.9.10>

부칙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