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5호, 2012.2.1,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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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3.3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ㆍ자립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2.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8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8.4>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18, 2012.2.1>

[전문개정 2008.12.19]

부칙  <제11285호, 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71호, 2012.7.23,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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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0.7.21]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7조의2(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23]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7.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3>

[제목개정 2011.3.30]

부칙  <제23971호, 2012.7.23>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4] [여성가족부령 제20호, 2011.10.4,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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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4>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性産業)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8.3]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① 지원시설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상담소)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4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5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6조 삭제 <2008.9.10>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동의서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8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8.3]

제9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4(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행정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3]

제10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0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3]

제11조(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반기별(半期別) 입소ㆍ이용 현황 및 상담소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

제14조 삭제 <2008.9.10>

부칙  <제20호, 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