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6호, 2011.9.15,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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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46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3.16] [대통령령 제23656호, 2012.3.13,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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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분석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부칙  <제23656호, 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