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 쌍계사의 가을


사전심사청구 안내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동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
  • 민원제도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 제 2008-2호)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는 민원과에 접수 후 해당부서에 송부 된 다음 관계부서간의 협의 후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한다.

이용사무 및 제출서류

별첨양식 다운받기

처리방법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식민원 접수시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불가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처리
  •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수 없음
    ※ 민원인의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

담당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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