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 쌍계사의 가을


민원사무편람


하천점용허가신청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업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부서  미분류 
   
   
   
  붙임 참조 
 
붙임 참조 

붙임 참조 

1. 기득하천사용자 유무(공익성 지장 여부)


2. 관련법상 저촉되는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행위


3. 다량의 골재채취로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절차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대장정리

유의사항



담당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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