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 쌍계사의 가을


민원사무편람


입목벌채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모든 산림내에서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하동군 민원과  미분류 
   
   
   
  없음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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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목벌채 신청서


2. 벌채구역도(축적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4.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벌채동의서 1부(임야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처리절차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현지확인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도)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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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 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목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 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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